늘어나는 이자로 힘들어지는 서민경제! 앞으로의 전망은?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오늘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작년 동기간 대비 +1.75% 인상되었다. 늘어나는 이자부담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경기침체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채용시장의 벽은 높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지금의 시기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위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조치

오늘자(9월 15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 갈아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와 경기가 움츠려 들었다고 말하며 한국 또한 경기회복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은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기간별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국내 경상수지나 외환보유 수준은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정부와 기업들의 협업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거라고 말하며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하는 윤대통령

14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 4000억원으로4000억 원으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 주택담보부채는 1001조 4000억 원으로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영끌족과 채무자들에게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부적인 통계를 보면 국내 보험사의 가계부채 잔액은 129조 5000억원으로 올해 3월보다 7000억 원이 증가했다. 3개월 연속 감소에 이르던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가계부채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음 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최소 0.75bp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월에도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준금리가 3.00%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폭에 따라 국내의 기준금리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거라 보고 있다. 

미국 연준의장 파월

금리인상은 왜 필요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주가 하락으로 자산가치의 감소를 야기시킨다. 소비나 투자들의 수요를 감소시켜 물가를 안정 시킬수 있다.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단기간에 물가안정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금리인상이라는 게 많은 고통이 따른다.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자칫하면 기업이 도산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물가안정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많은 위기를 동반할 수 있다. 

금리인상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국내금리와 해외금리의 격차로 인해 외화의 유입이 쉬워져 주가 상승이나 외화보유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유동성이 많아진 지금의 금융시장에서 금리인상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큼 어느 기간까지 인상할 거냐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잠잠해지고 있지만 후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최대한 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느껴지는 지금은 월급은 적고 물가는 계속 올라만 가는 암울한 현실이다. 국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얼른 끝나고 유럽의 경기침체 개선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되지말라
빚은 종종 그 자체를 잃지마는 친구를 잃는 수가 있다
- 세익스 피어-